형사소송절차17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하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실제로 어떤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나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는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즉,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행해진 경우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실체적 사실주의)와 협의를.. 2013. 5. 10.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 : 형사사건의 범죄를 따져서 형벌을 매기는 절차.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소송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기소전과 기소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소전 1.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2013. 1. 3.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수 사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 풍문, 신문기사 등이 수사단서가 됩니다.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으 대상을 '용의자'또는 '피내사자'라고도 합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인신구속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 2012. 6. 11.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공판절차"에 대해서 형사사건,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판절차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 법문북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 할 수 있습니.. 2011. 9. 14.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지난번 민사소송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상담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는 바 입니다. 형사소송은 어떤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사하여 심판하고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2011. 7.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