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타인이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집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적법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등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로 인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데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이는 형법에 따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 등은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 등의 행동을 제지하려던 경찰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ㄱ씨 등은 경찰을 폭행하고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 등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a사는 해안선에 철조망 설치 등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 공사는 다른 외부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해당 공사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러한 이유로 바다에서 카약을 탔던 것인데요. 그러자 경찰은 해당 지역의 포구 근처를 봉쇄하였습니다. 또한 ㄱ씨 등의 사건이 있은 후로 해당 바다는 수상레저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ㄱ씨 등이 받게 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경찰이 행한 행동이 법에 벗어나지 않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시 경찰이 한 행동이 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ㄱ씨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해당 재판에 대해 1심과 2심은 ㄱ씨 등에게 죄가 없다고 밝히며, 당시 ㄱ씨 등을 경찰이 바로 제지하지 않았어도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하며, ㄱ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ㄱ씨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가 사람의 목숨 또는 신체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경찰이 ㄱ씨 등을 제지했고, 이때 ㄱ씨 등이 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이 ㄱ씨 등에게 했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이 ㄱ씨 등에게 행한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ㄱ씨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들에게 무죄판결 한 원심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방해를 한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는 공무원인 경찰이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