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상담 성폭행 음주에도
최근 빙상연맹의 성폭력 문제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체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포함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상대방을 성폭행했다면, 이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음주 후 행한 성폭행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ㄱ씨는 음주를 한 상태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던 ㄱ씨는 일어나 문이 잠기지 않은 ㄴ씨의 방에 침입하였는데요. 이후 ㄱ씨는 ㄴ씨가 자는 사이 ㄴ씨를 간음하였고, 잠에서 깬 ㄴ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이에 ㄱ씨는 무릎을 꿇은 채 ㄴ씨에게 사과를 하였는데요.
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당시 자신이 음주 후 술에 취한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숙박했던 숙박업소의 cctv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ㄱ씨가 술에 취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의 방에 침입하여 간음을 하고, 이후 무릎을 꿇으며 ㄴ씨에게 사과를 한 점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숙박업소의 주인이 당시 ㄱ씨의 상태에 대해 만취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봤을 때 재판부는 ㄱ씨가 당시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자신이 블랙아웃 상태임을 주장했던 ㄱ씨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 후 그로 인해 이 같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법령에 따라 감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주취상태를 자초했고 따라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재판에서 블랙아웃 증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증상의 경우 음주로 인해 임시 기억 장소의 활동을 저해하여 일시적인 기억상실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외의 다른 부분은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의 처벌이력이 없는 점, ㄴ씨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ㄱ씨에 대한 형벌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음주를 한 사람이어도 이러한 사유는 감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감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의 경우 기억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이러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형사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도 나빠질 수 있으며,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연루된 경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형사사건, 형사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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