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범죄와 그 처분을 명시해 둔 법입니다. 이는 민사사건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에 속하는 범죄를 제외한 사법적인 법률 관계에 속하는 사건을 말하며, 민법은 사람이 사회에서 살면서 지켜야하는 일반적인 사법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살인, 절도,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형사사건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다음 형사사건은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피의자로 구속되었던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았거나, 공소 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는 망상에 사로잡히다가,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어머니를 죽인 존속살인죄로 긴급 체포된 그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국가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자신을 구금했었다는 이유로 국가에게 형사보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무죄를 받았으므로 형사보상청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패륜적인 혐의로는 형사보상청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볼 형사 사건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행에 대한 사례입니다. A씨는 범행 B씨를 피해 도망가다가 B에게 추격당하여 머리를 다치고, 성폭행 당하게 됩니다. 또한 B씨는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다시 강간했습니다. B씨는 당시 술에 약간 취해 있긴 했지만 심신 미약으로는 판정되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 포함되는 범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폭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는 형사사건에 포함되는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로든, 피해자로든 그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연루되었을 경우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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