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며 전셋집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픈 일이 됩니다. 또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크게 걱정도 되실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지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금액 자체도 상당히 큰 편이고 구매와 거래 과정도 까다로워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세대금은 대출을 받아 마련했거나 모은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겪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전세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있어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주기로 연장합니다. 계약 해지 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의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계약만료일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 6개월~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나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방적으로 의사를 통보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답변을 받아야 하고 이후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두나 전화 통화로 통보했다면 녹취자료가 있어야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어야 전세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 간 계약 해지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전세금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전세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합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전세반환소송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은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례
A씨는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답변까지 들은 뒤 새집을 계약하였는데요.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 B씨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B씨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A씨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는데요. 먼저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B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B씨가 등기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절차가 완료된다는 말과 함께 전세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뻔뻔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던 B씨는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돈을 마련하여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혼자서 대처하기
막막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전세반환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 중 대부분이 전세금을 떼이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신데요.
전세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고 엄두가 나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차인의 소송비용도 집주인이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세금을 늦게 받게 되면 세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감안하여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전세반환소송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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