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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해석 - 경매변호사 강민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지상권의 해석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권리 중에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이란 뜻인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최초 저당권을 설정했을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 2012. 9. 20.
[형사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탓에 새 차를 사기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중고차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없는 것처럼 둔갑하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를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처럼 바꿔서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07년에는 주행거리를 심하게 조작하던 중고차 매매상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는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매우 .. 2012. 9. 19.
[경매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곧,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 2012. 9. 18.
소액사건재판 -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절차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2012. 9. 17.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9월 초, 삼성가(家)의 상속분쟁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4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 측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변론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권리자, 그리고 상속재산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하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상속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 2012. 9. 14.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지난 8월 31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문제가 거론됐다. 인터넷 게임 도중 욕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고소했던 한 남성의 사례였다. 지난 8월 2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황당한 인터넷 범죄사실이 있었다. 고등학생인 김 군은 휴대전화 게임 중 대화창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을 했고 그 남성은 김 군을 고소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남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날 방송에서 법률적 조언을 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든가 추상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하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돼서 .. 2012. 9. 13.
[형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나주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친딸을 상대로 한 근친성폭행까지 정말 많은 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고 또 어떻게 처벌할까요?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을 대상으로 무형, 유형 상관없이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합니.. 2012. 9. 13.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경매, 주의해야할점 - 경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경매, 주의해야할점 최근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황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때마다 최저 경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한후에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저당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부동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입찰하고자 .. 2012. 9. 12.
[상속세]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라고 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소득법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특례 3년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 2012. 9. 11.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 변호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여러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집행보전절차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그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속합니다. 이 외의 채권은 전부 가처분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가 대상인데요, 그것.. 2012. 9. 10.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부과와 징수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과는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고 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세 역시 국세에 속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을 그 .. 2012. 9. 7.
[형사소송변호사]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 형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 길거리나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와 B가 싸움이 나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가 B를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 B 역시도 A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 쪽 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고소했다 하더라도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로 싸움을 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작은 상처를 입히게 된 정도는 정당방위로.. 201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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