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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 법률 서식 다운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 법률 서식 다운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미리보기 2012. 8. 1.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일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제 3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지정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지정분할에 속합니다. 두번째로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하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 분할요건기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12. 7. 31.
[건설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A.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인가신청 절차 ①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②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 2012. 7. 30.
[경매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절차 - 강민구 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2012. 7. 27.
[민사변호사] 가처분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처분의 개념과 그 필요성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와는 다른 것으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해야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친 뒤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사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변경이 생겨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 2012. 7. 26.
[민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재판에 승소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2012. 7. 25.
[상속]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유언상속, 즉 지정상속이고 법에 의해 상속하는 것이 법률상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 2012. 7. 24.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상의 처벌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은 주요 교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처벌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위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2. 7. 23.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민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며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공유대상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공동상속인 간에 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을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에 이에 의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7. 20.
[경매변호사] 경매의 의의 및 유형 - 강민구 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의 의의 및 유형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고,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 2012. 7. 19.
부동산 경매, 법원 매각허가 부당하면 이의신청 가능 부동산 경매, 법원 매각허가 부당하면 이의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12년07월17일 17시34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집값 하락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집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신용부도가 장기화되고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의 동반 부실도 우려된다. ◆ 경매 유형 경매(입찰)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한다. 경매는 공유자가 분할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때도 있으나(형식적 경매)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 2012. 7. 19.
[민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하며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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