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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655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은 아내에게 자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키우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B씨에게 드리기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자녀 중 한명인 C씨에게 10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가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B씨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0.. 2017. 10. 12.
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립요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립요건 스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겨울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지만 안전망이 뚫리면서 부상을 입어 스키장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스키장에서 상급자 코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망이 뚫리며 나무와 부딪쳐 A씨는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망의 바깥부분은 경사로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2017. 9. 25.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12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수 천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5년사이에 보험 12개를 가입한 뒤 관절 수술 등을 받고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열 곳의 보험회사로부터 8500만원을 받았는데요. A씨가 가입한 한 보험회사는 A씨가 상반기에만 무려 여덟 곳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체결한 보험은 사회 분위기에 반해 무효라며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2017. 9. 18.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성립요건은?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성립요건은? 수술환자가 급증하면서 수술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뉴스와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수술부작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수술부작용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첫째를 제왕절개로 분만하였는데요. 둘째를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던 도중 A씨에게 자궁 파열 증상이 확인되어 급히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째 B군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평생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의사가 A씨에게 합병증이나 부작용, 예방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 2017. 9. 11.
학교폭력 사례 문자는 해당 될까? 학교폭력 사례 문자는 해당 될까?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체적인 폭력 행위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급생에게 상처를 주는 욕설이나 폭언도 사라져야할 학교폭력인데요. 이와 관련해 동급생을 상대로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욕설을 전송한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에 함께 어울리던 B양으로부터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A양뿐만 아니라 A양과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욕설을 담은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확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교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 2017. 9. 1.
화재사고 과실과 책임 화재사고 과실과 책임 화재사고는 대부분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이 불씨를 처음에 발견 못할 경우 주변을 태우며 불씨가 커지고 넓은 범위를 태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집에서 생긴 작은 불씨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태우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듯 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화재가 같은 아파트 여러 세대에 피해를 입히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A아파트에 거주하던 7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재의 발화지점을 추적한 결과 이 화재는 A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집이 발화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A아파트 단지 측 보험사는 손해보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세대들을 대상으.. 2017. 8. 30.
층간소음 갈등 비방으로 이어지면 층간소음 갈등 비방으로 이어지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자주 생기는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매일매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이어진다면 누구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종종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 갈등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친구에게 A씨가 새벽 2시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짐정리를 하며 가구를 끄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외에도 B씨는 A씨가 다니는 대학 조교에 전화를 걸어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고 화풀이를 하거나 지도교수를 찾아가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A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 2017. 8. 23.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과실비율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과실비율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별도의 신호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간이기에 운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좌회전 중이던 운전자의 과실이 70~8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운전자 과실 100%의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발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떠한 사고였기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과실이 100%가 나온 것일까요?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고 A씨의 보험사인 C.. 2017. 8. 21.
무단횡단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무단횡단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건 발생 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의 책임이 큰지 아니면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큰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무단횡단사고 분쟁 사례가 아닌 국가와의 분쟁사례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6시 경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 B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 측에서는 무단횡단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와 사망 보험금 등을 B씨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동시에.. 2017. 8. 3.
손해배상 청구소송 음식물에 돌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음식물에 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보면 종종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음식물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누구든 정식으로 항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얼마 전 음식물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샐러드를 먹던 중 샐러드 안에 들어간 돌을 씹으면서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A씨가 씹은 돌은 2~3mm의 작은 크기였으나 이빨을 부러트리기엔 충분한 크.. 2017. 7. 26.
개인정보 유출 결혼중개업체라도 개인정보 유출 결혼중개업체라도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게 되면 운명의 상대와의 만남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원끼리의 만남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중개업체인 B사에 가입하였고 가입비 700만원에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A씨는 12명의 남성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B사는 자사의 또 다른 회원인 C씨의 요청으로 A씨와 C씨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C씨의 요구에 따라 C씨를 가명으로 .. 2017. 7. 25.
보험사기 누가 입증할까? 보험사기 누가 입증할까?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정당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려는 분들 조차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누구에 책임인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보험사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3년간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A씨는 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며 매월 4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납부하였는데요. 그 후 A씨는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 측은 A씨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보험사기..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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