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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655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 같은 연식의 비슷한 상태를 보이는 두 차량의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격이 저럼 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가격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해 대규모 수리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경우 사고 상대방에게 낮아진 차량 가치에 대한 손해인 격락손해를 배상하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소속 기사인 B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고객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던 중 C씨가 몰던 덤프트락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 2017. 7. 6.
졸음운전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소송 졸음운전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소송 직장인 분들의 경우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이렇듯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사고발생 위험이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장거리 운전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국군 장교가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 사망한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졸음운전교통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 부대의 작전상황 장교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는 비상상활 발생 등을 이유로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비상상황.. 2017. 7. 5.
민사소송변호사 백화점 사고 민사소송변호사 백화점 사고 사람이 북적대는 아울렛 매장이나 백화점은 잠시 한눈을 팔면 사람들이나 매대에 부딪치기 쉬운데요. 얼마 전 아울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고객에 대해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의 사고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울렛 매장에 위치한 B사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웃 구경을 마친 A씨는 매장을 나오던 중 중앙 출구통로 앞쪽에 무릎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매장을 운영하던 매장 측과 아울렛을 위탁한.. 2017. 6. 29.
상해보험금 무리한 다이어트 상해보험금 무리한 다이어트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할순 있어도 건강에는 해롭다는게 상식입니다. 얼마전 한 복싱다이어트 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상해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해보험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복싱 다어이트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 가량 강습을 받았으며 사고 당시에는 기본훈련과 줄넘기 샌드백 치기 등의 원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운동 후 30초씩 휴식을 취하는 순환운동 도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 2017. 6. 23.
정신적 피해보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측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신체적인 피해나 제산적인 피해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의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사 건물을 건설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B씨의 자금으로 매수되었고 토지에 신축할 건물은 A씨의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내려졌는데요. A씨와 B씨는 B씨의 아들인 C씨가 대지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C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B씨 역.. 2017. 6. 22.
형사사건 합의 주의할 점 형사사건 합의 주의할 점 형사사건의 경우 비교적 범행 성립 여부가 확실하다면 무조건 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재판부의 선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 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필요에 따라선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B씨에게 5,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5,500만원 중 1,800여만원만을 돌려받게 되었고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씨는 항소심을 거쳐 사기죄에 대한 징역 4월을 확정받.. 2017. 6. 1.
명예훼손 포털사이트 책임도 명예훼손 포털사이트 책임도 최근에는 직접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보다 인터넷을 통해 서로 얼글한번 본적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이 명백한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인 C씨는 B씨가 삶을 포기한 데에는 남자친구였던 A씨의 탓이 크다고 생각하였는데요. C씨는 B씨가 A씨로 인해.. 2017. 5. 22.
소음피해보상 열차로 인한 소음 소음피해보상 열차로 인한 소음 소음은 사람에게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에게도 매우 괴로운 존재인데요. 얼마전 소음피해로 인해 한우들이 고통을 받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아닌 한우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소음피해보상이 가능할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A씨가 농장을 운영하던 중 A씨의 농장에서 62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철도가 건설되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A씨의 농장에 한우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기르던 한우에게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A씨의 농장에서 .. 2017. 5. 19.
가압류변호사 손해배상책임 가압류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종종 우편함에 다른 집 우편물이 꽂혀 있곤 한데요.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잘못 송달된 가압류 결정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이후 2억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정은 지켜지지 못하였는데요. 가압류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1억원 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에 채무자를 B사로 제3채무자를 B사로 한 뒤 B사가 C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1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되었는데요. 이 결정문은 C사에 간 것이 아니라 C사와 같.. 2017. 5. 11.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던 도중 일과 관련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자로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을 방문해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려 하던 중 A씨는 챠량에 탑.. 2017. 4. 26.
민사변호사 공지문 훼손 민사변호사 공지문 훼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지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 공지문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승강기 내에 붙여놓은 공지문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부녀회 임원들과 공금횡령에 대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엘리베이터 내에 알림문을 계속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녀회 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여놓은 알림문을 모두 때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 2017. 4. 12.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컬어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고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상재해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 업무를 하던 중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전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기차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도 330m를 더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시체는 형..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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