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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부동산변호사 가압류등기 부동산변호사 가압류등기 만약 집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매각 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볼 때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며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의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해 변제 받는 다는 말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변호사가 본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 2015. 3. 17.
부동산변호사 매도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 매도청구소송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16127 판결을 통해 해당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신청기간을 전후로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을 때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이 언제인지 더불어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이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2015. 3. 12.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부동산전문변호사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민사상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취득시효는 어떤 물건에 대해 그 외관상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취득시효는 또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고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2015. 3. 9.
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을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처인 B와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C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자 자신의 공유지분을 B에게 모두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C은행은 B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증여계약 체결 .. 2015. 3. 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률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률분쟁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연됨으로 인해 여기저기 법률분쟁을 비롯해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여기저기 권리금을 회수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가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일부 상가 건물주들은 이후에 권리금 법률분쟁에 대비해서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상가를 매입하려던 사람들도 권리금 법제화가 확정된 이후에 매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상가 부동산 매매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9월에 권리금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 2015. 3. 5.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결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때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사안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기에 .. 2015. 3. 2.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계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계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면 순간적으로 고민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지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지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사소송은 개인 사법상 권리 혹은 법률관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고 형사소송은 형벌 법규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의 차이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들 서로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죄를 지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기소한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나 피고가 되고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됩니다. 이.. 2015. 2. 25.
부동산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부동산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80조에서 162조 사이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강제경매도 있습니다. 강제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고 두 가지는 모두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강제경매 절차 효력등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6177 판결에서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 2015. 2. 16.
민사변호사 부작위의무 약정 민사변호사 부작위의무 약정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했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집행권원으로 다시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고 혹은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부작위의무 약정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92883 판결로 해당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부작위의무 약정을 위반한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 2015. 2. 13.
부동산변호사 월세세액공제 조건 서류 부동산변호사 월세세액공제 조건 서류 연말정산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각 직장에 계신 분들은 빨리 제출해야 하거나 이미 제출한 경우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월세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월세 사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듯한 월세세액공제 부동산변호사가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변호사와 바뀐 월세세액공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1년 월세가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세율 15%를 적용 받아 27만원 정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2015. 2. 10.
상속변호사 유언장양식 공증 상속변호사 유언장양식 공증 최근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증 변호사의 장인이 증인을 선 유언장은 무효란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청주지법에서는 A등 3명이 자신들의 모친이 남긴 유언장의 공증 증인을 선 B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 모친은 지난 2008년 공증담당 변호사인 C를 찾아 가족 중 특정인 1명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는데요. 그 자리에는 B와 함께 C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모친이 사망하면서 A등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았으며 유언 당시 참여한 변호사 C의 장인은 증인 결격자로, B가 증인을 선 유언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 2015. 2. 6.
민사소송 허위광고 시정명령 처분 민사소송 허위광고 시정명령 처분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이라고 명시한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해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적법한 조치라고 결론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폐 손상 환자가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원인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에 허위 과장 표시를 했다며 2012년 해당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 20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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