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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혹은 그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청상금에 대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밖으로 이주하고 나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이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니 서울 성동구 소재의 재개발 정비구.. 2015. 6. 17.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집값의 일부를 깎기로 했을 때 이후 매수자가 다운 매매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깎은 집값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다운 매매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시에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으로는 매매당사자 확인하기,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토지대장 등 각종대장 확인하기, 기타 권리등 확인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권리사항을 확.. 2015. 6. 15.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최근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한 배우와 광고계약을 하지 않고 배우의 이름을 이용해 광고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그 배우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화장품 업체는 배우의 이름을 딴 마스크팩으로 해외로 제품수출까지 진행했던걸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5. 6. 10.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것은? 지난 5월초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결과로 인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다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 신용확복와 지명도 형성위한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 2015. 6. 8.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부동산매매 계약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보증기금은 2002년 B씨의 연대보증 아래 C건설사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C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으며 A보증기금이 4억 2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이후 A보증기금은 C사의 보증을 선 B씨를 상대로 C사 대신 갚은 돈 중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승소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B씨는 소송 도중.. 2015. 6. 4.
상속변호사 법정상속순위 상속변호사 법정상속순위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해 진행하게 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자유롭게 진행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오늘 상속변호사는 법정상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법정상속 중에서도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상속변호사와 법정상속인 대상을 살펴보면 민법에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이 방계혈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과 공동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이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좀 .. 2015. 6. 2.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즉,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는 상속채무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하며 이에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과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해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등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 2015. 5. 27.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에 있어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2001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최근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가임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방안을 담았다고 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법원 경매로 나온 상가의 매력이 상승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이 권리금 보호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다는 의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쪽에서는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 2015. 5. 22.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이 이뤄지고 상속 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분할은 사실상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가 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속인들 서로 해당 상속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재산분할 절차에 대해 살펴보며 법률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소송 변호사와 재산분할 절차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포괄적 권리의무를 우선 승계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을 비롯해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승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이 공동으로.. 2015. 5. 21.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덜 내려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한 부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부동산소송에서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즉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2013두13563).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렇게 부동산매매 시 발생하게 되는 분쟁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A부부는 서울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납부하고 잔금 천 여만원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B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게 됩니다. A 부부는 2억.. 2015. 5. 19.
민사소송 비용, 소송취하 되면? 민사소송 비용, 소송취하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패소하는 측에서 소송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되었다면 이 때 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일까요? 오늘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과 관련한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인데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등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 2015. 5. 15.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 시?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 시? 연예인들의 민사소송 진행을 살펴보면 변론기일 불참과 관련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 받는 날짜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이 모여 변론준비절차에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은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본인은 불참, 법률대리인이 참석 해 해당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이 변론기일을 비롯해 변론기일 불참 시 별다른 소송에 지장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원고 혹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고서도 본인에 관해 변론하지 않는 경우라도 원고 혹은 피고가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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