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새 삶을 꿈꾸던 30대 임산부가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사항을 살펴보면, A는 지난 1997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뒤 개명을 통해 삶을 바꿔보려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 A는 이전에 주워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을 떠올렸습니다.
A는 과거의 삶을 지우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B의 신분증을 이용해 새로운 SNS 계정과 이메일을 뒤졌고 B의 명의로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며 대담하게 B씨인양 행동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A가 B인척 하며 받은 대출 통지서가 B의 집으로 갔고 B의 어머니는 딸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출 통지서가 날아온 것에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은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서 대출을 받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최근에 늘어난 사문서위조는 증명서 위조가 많습니다. 취업을 위해 성적표나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속이기 위한 성적표라면 문제 없겠지만 위조된 증명서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것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엄연한 위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대학 졸업증 위조라는 키워드를 검색만 해도 관련한 홍보 글들이 쉽게 눈에 띄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은 엄연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자신이 해당 기관에 걸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조범이 경찰에 붙잡히면 결국 위조를 의뢰한 사람까지 경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음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