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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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ㆍ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친고죄와 달리
그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 경우‘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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