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할 목적으로 가입하여 사고의 피해 종류별로 약관 내용에 따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그 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약관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해서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 업체인 C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평소 후배 D씨와 E씨가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잠시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평소처럼 별다른 조건 없이 D씨에게 차 열쇠를 맡기게 되었고 이후 E씨는 친구인 F씨와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A씨의 차를 빌리기로 결심하고 F씨에게 D씨가 보관하고 있는 A씨의 차 열쇠를 들고 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차를 빌려 약속장소로 향하게 된 E씨와 F씨는 개업식에서 도착한 뒤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E씨가 운전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E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E씨와 동승하였던 F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면서 F씨의 유족은 A씨의 자동차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B사는 F씨의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 보고 이러한 F씨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인 B사는 사고로 인해 숨진 F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 C사나 임차인인 A씨 동의 없이 차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거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본 것 인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상에 명시 된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운행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3자가 무단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했다 해도 차량 소유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사고에 대해 운행 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민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의 경우 E씨가 사고 당시 피보험자인 A씨로부터 차량 운행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사망한 F씨에게도 A씨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차량 보험사인 B사의 책임을 일부 재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제 3자가 운전중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차량 소유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면 차량 소유주 또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차량 소유주 A씨의 보험사 B사는 A씨가 받게 된 사고 책임을 일부 부담해 F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자동차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판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서로 같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이 같은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피어 약관상으로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공책 한 권 분량의 긴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보험약관을 세세히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자동차보험 적용제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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