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적용 요건

성폭력처벌법 적용 요건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해당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작성하여 이웃주민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 성폭력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듣기에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옆집에 거주 중이던 B씨에게 음란한 내용과 글, 그림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문 앞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한차례에 그친 것이 아닌 총 6차례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듯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며 1심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원인은 A씨가 성희롱성 편지를 B씨에게 전달한 방법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보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음란물을 전달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률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전달한 A씨에게 무죄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관련 법률에 해석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