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위증죄처벌
재판부로부터 소환 된 증인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기에 앞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선서에도 불구 거짓된 사실을 증언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위증죄 인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견인차 기사로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50m가량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B씨와 후배 C씨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씨는 C씨가 운전을 하였고 B씨는 조수석에, 자신은 뒷자석에 있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을 들어줘 거짓진술을 하였고 그결과 1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으나 2심에서 B씨와 C씨 외에 증인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사건발생 당시 A씨와 시비가 붙었던 운전자 D씨가 A씨가 운전하였음을 증언하였고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자신들이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들통 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씨와 C씨는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지시한 A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증언을 하게 한 것은 죄가 무거우며 이 같은 B씨와 C씨의 위증으로 인해 법원에 심리에 장애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부탁을 들어줘 위증을 한 B씨와 C씨 또한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나 이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들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A씨의 부탁과 지시로 인해 발생한 범행인 만큼 이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고 밝히며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 분쟁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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