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죄 생활고가 원인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범죄를 벌이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도미수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출금 연체와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B은행을 대상으로 강도행위를 하려 하였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B은행에 침입한 A씨는 범행을 위해 청테이프를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흉기 등은 따로 휴대하지 않았으며 B은행에 침입한 A씨는 혼자서 영업을 보고 있던 B은행 직원 C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의 행동에 크게 저항하였고 결국 A씨의 손을 뿌리친 채 달아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A씨는 강도미수죄로 제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도미수죄 사건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는 A씨가 B은행의 보안이 취약한 시기를 파악하고 이를 노려 혼자 있던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이행하려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매우 궁핍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도 양형에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 측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도미수죄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형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도 초기대응이 중요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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