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총검단속법 위반

형사법전문변호사 총검단속법 위반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로 인한 고민이 아직까지도 해소 되지 못하고 있기에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자들에 한해 이를 포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이 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총기류나 도검류는 총검단속법에 의거해 사용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 총검단속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자 유해조수 포획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총기를 꺼내어 B씨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총검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총검단속밥 위반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1,2 심 재판부는 총검단속법에서 말하는 총기류의 사용은 그 기능에 맞는 사용에 한하며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A씨의 경우 탄환을 장전하여 사용하진 않았기에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라 밝혔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1,2 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총포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나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탄알이 격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 밀접한 행위로 인해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면 총포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총검단속법을 위반한 총포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B씨를 협박한 것에 대한 혐의가 함께 인정 되어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총검단속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윈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