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준을 알고 싶다면

성희롱 기준을 알고 싶다면

성희롱은 직장이나 사회조직 안에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성에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의 가부장적 사회가 남녀 평등을 중요시 하는 사회로 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직장이나 사회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고 성희롱 문제도 이전과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성희롱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 안에서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성희롱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하도록 강요하고 목에 키스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는 A씨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행동을 해 회사로부터 해고 당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A씨의 편을 들어주자 A씨가 다니던 B회사는 해고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성희롱 언행으로 인해 회사측의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보고 등과 같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성적의미가 포함되어있는 부적절한 말을 한 점, 회의가 끝나고 있은 회식자리에서는 보통의 성희롱 기준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행동을 해 B회사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점을 고려할 때 B회사의 A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고용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에서와 같이 성희롱은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많은 소송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강민구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 보세요. 모호하게 생각될 수 있는 성희롱 기준은 물론 성희롱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