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법상담변호사 옆집담장 침범으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14.

민사법상담변호사 옆집담장 침범으로




겨울이 되자 눈이 많이 내리게 되고 새하얀 눈은 담장 위에 소복이 쌓여 거리의 풍경으로 꾸며지는데요. 만약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웃 토지에 담장이 침범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할까요? 오늘은 민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씨의 아버지는 K씨의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들여 건물을 세웠는데요. 당시 S씨의 아버지는 K씨의 건물과의 경계선 근처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S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건물을 상속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K씨는 새로 설치한 담장이 자신의 소유지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민사법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현재 새로 설치한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S씨의 아버지가 기존에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부분을 그대로 두고 위에 부분만 철거하여 담장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S씨가 담장을 설치하면서 K씨의 사유지 경계를 넘어섰다면 바닥 콘크리트를 깨드리는 등 토지의 일부를 파내야 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S씨 일가가 20여 년간 경계 부분의 토지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K씨는 S씨의 선의 점유 추정이 번복 됐다고 항의했지만 S씨가 점유한 토지의 부분이 약 5㎡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K씨가 소유한 토지의 총 면적에 3%에도 미치지 못하여 S씨의 점유가 선의였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K씨가 S씨를 상대로 제기한 담장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민사소송에 부당하게 연루되었거나 법률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민사법상담변호사로써 여럿 소송으로 집적된 승소 경력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법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분쟁을 해소할 해결 방안을 찾으신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