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연루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 연루되었다면?

휴대 전화의 카메라나 전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되어 성범죄에 연루 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등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전시 등을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ㅎ씨는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씨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ㅎ씨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휴대 전화를 몰래 두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A씨가 이를 발견하자 도주했으며, 도주 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 등을 조성하며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ㅎ씨는 도주 후 중요 증거인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삭제함으로써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촬영이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는 것은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촬영 된 것이 전자파일 형태로 일반에 유포가 된다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ㅎ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례와 다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소송에 승소 경력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