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성추행 회사에게 책임있을까
요즘 직장성추행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면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추행.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장성추행을 해당 회사에서 묵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성추행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 A씨는 보조 업무를 하던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 후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같은 달 회사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직장성추행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제외하고도 다른 직원들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그 중 C씨에게 성추행 사실은 대표이사 D씨에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A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을 뿐 어떠한 징계와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듬해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뒤이어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회사에서는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피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점과 채용,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업무수행에 있어 시간과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때에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B씨는 A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성추행을 당했으며 강간피해 또한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 장소에 접근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는 A씨가 C씨에 대해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직장상사인 A씨와 해당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과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골고루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에 다양한 승소 경력을 갖춘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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