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변호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처분변호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처분 이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 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 따라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가처분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좋은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3급에만 적용되었던 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되고 기준연봉 인상률 차등폭도 평균 3% 포인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이사회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했다는 등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G공사 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만일 G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G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을 정산해줄 능력을 갖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경우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공사 측과 노조사이의 합의 가능성을 막게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G공사지부가 G공사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가처분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처분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관한 법 지식이 능통하고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처분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