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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당해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9.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당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글, 말,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것을 모욕죄라고 합니다 즉 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욕죄가 명예훼손의 행위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에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고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모욕행위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모욕에 의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대한 

해를 입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해지지 않고 문서나 거동 등을 불문하여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모욕죄 성립요건이 필요한데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제삼자가 들었는지 아닌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썼는지 아닌지 입니다. 





이러한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방송에도 종종 출연하여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어느 날 A씨는 불륜 의혹을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악플을 단 누리꾼 200여 명을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이러한 내용의 기사에도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냐, 참 못났다.’ 등의 악플이 계속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악플을 게재한 누리꾼 B씨를 비롯한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은 A씨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그 내용 중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모호하였고 단지 A씨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 게시물을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종합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만약 그 게시물이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의미를 가진 내용을 표현한 게시물의 경우라면 좀 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사옹된 것에 불가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인터넷 기사에 악플 등을 통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해당 모욕죄 고소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로 인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을 객관적인 범죄 혐의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모욕죄 성립요건은 물론 기타 다양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소송수행 경험 등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있거나 소송에서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 성립요건 및 기타 형사사건으로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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