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민사합의 도움받기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교통사고,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는 과실 등의 책임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과실의 비중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여러 비용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들은 좋은 보험들로 잘 방어가 되어있어 일단은 안심이지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보험금은 계속해서 인상되게 됩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민사합의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교통사고 합의는 당사자 서로가 양보하여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판상 화해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 화해가 모두 포함되며 소송상 화해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 양쪽이 수소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하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해로 원만히 종결되게 되면 좋겠지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수비게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각종 치료로 인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 피해에 대한 상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적인 면으로 큰 문제를 낳는 교통사고를 피할 방법은 거의 없는데요. 운전을 한다거나 도로 위를 걷는 등 모두 교통사고가 벌어질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민사합의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더 이상의 치료비 등을 물어줄 필요 없이 합의금을 통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보험사와 이미 합의를 하였다면 피보험자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민사합의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통사고민사합의 관련 분쟁 사례를 보면, A씨는 바닷가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서 자전거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행 도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건넜고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교통사고민사합의를 진행 하였는데요. 단 후유 장애가 발병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는 치료비가 더 발생하게 되자 B씨에게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A씨의 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우선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이고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합의 당시 자신이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군다나 재판부는 후유장애가 이미 치료를 마친 뒤에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인데 A씨가 주장한 치료비는 후유 장애로 인한 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지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파고 드는 사람의 경향이 있어 교통사고민사합의는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민사합의를 처리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쓸데없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교통사고민사합의는 물론 다양한 민사 사건 분쟁에서의 해결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사 사건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적절히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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