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서

 

차선이 복잡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교통 법규를 무시하거나 안일한 생각으로 빨리 건너려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잘 지켰는데도 달려오는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때는 100%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확인해본 뒤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례와 사고 발생 시 과실 및 처벌, 상황에 따른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 비율 등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분명 초록 불에 건넜는데도 사고를 당했다면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초록불로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한 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때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려오던 버스에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에 A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명한 버스의 잘못이지만 법원에서는 A씨에게도 5%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A씨가 횡단 보도 신호가 초록 불로 바뀐 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바로 건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해준 것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횡단보도 교통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더더욱

A씨와 유사한 사고지만 신호등의 유무에 따라 과실 비율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B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운전자의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결과는 B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당연히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B씨가 어두운 밤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점, 전화통화를 하며 주의가 다소 부족했던 점도 사고로 이어지는 데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앞서 살펴본 A씨와 B씨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의 상황이나 시간대, 사고 경위 등이 모두 꼼꼼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에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정황을 확인 하셔야 하며 이후 어떤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의 케이스 외에도 다양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의 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한 변론이 더욱 중요한데요.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는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모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의 과실 비율이 더욱 높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행자의 사고로 부모에게 20%가량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기도 하죠. 이처럼 횡다보도 교통사고 현장의 신호등의 유무, 보행자의 상태, 건너던 도중 신호가 바뀐 경우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것 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강민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교통사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하여 든든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