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담 무고죄혐의 받으면
무고죄라는 것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을 어떠한 사실로 고소했다가 허위 사실이거나 사건을 과장하여 범죄로 둔갑한 것이 탄로나 무고죄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무고죄혐의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형사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무고죄혐의와 관련한 한 법률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판단한 후에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C빌라의 내부 마감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B씨로부터 공사 대금 900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만약 B씨가 지정된 일시 전까지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C빌라 두 채를 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C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며 B씨의 처벌을 위해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허위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하지만 A씨가 주장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빌라 두 채를 주기로 한 약속은 허위사실이었던 것이죠.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죄혐의로 기소하게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허위고소를 하면서 만들어낸 사실관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만한 요소가 되는지 등을 쟁점으로 두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씨가 지어낸 ‘B씨가 C빌라 두 채를 주기로 했던 약속’, 즉 ‘대물변제예약을 위반’한 것이 형사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A씨가 신고한 내용이 형사 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A씨가 B씨를 무고할 당시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그 이후 A씨가 재판을 받던 때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된 상태였기 때문에 A씨가 신고한 내용 자체가 B씨의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곧 무고행위 시기의 기준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A씨의 처벌 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무고죄혐의, 무고행위를 행한 시기에 따라
결과적으로, A씨는 무고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무고행위를 행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B씨를 신고했던 그 당시에는 B씨는 배임죄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로 인해 B씨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허위고소 이후 판례가 변경되었어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신고 된 사실 자체가 형사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정은 무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무고죄혐의, 형사소송상담이 필요하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신고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고죄혐의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형사소송상담을 통해 상황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우물쭈물하며 혼자 해결하려다가 제대로 된 변론이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는 커녕 형량을 낮추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무고죄혐의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변론을 준비해나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끝까지 빈틈없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더욱 원활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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