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민사법률상담 통해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바다나 계곡 등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잦은 술자리로 인해 가까운 거리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잘못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범죄인데요. 만약 운전자가 음주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동승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음주운전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와 음주운전으로 배상책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승했다면
A씨와 B씨는 술을 함께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 하였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가던 중 오른 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태였는데요.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과실 인정 될까?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숨진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A씨를 상대로 2억 5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B씨가 A씨의 무면허 상태 사실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B씨가 호의로 동승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B씨가 A씨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지만 형평의 원칙으로 보았을 때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지 보험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확정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함께 술자리에 있었고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승한 점, 조수석에 동승하여 A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으로 A씨는 2억 57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사에서는 A씨와 공동하여 이 가운데 9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라면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에 휘말렸다면 우선 변호사와 민사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경험이 많지 않거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민사재판이 익숙치 않아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음주운전동승자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다양한 케이스의 민사법률상담 및 재판 진행 경험이 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침착하게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면허취소 등으로 법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의뢰인과의 꼼꼼한 민사법률상담을 통해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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