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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사건변호사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8. 30.

민사사건변호사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사건변호사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게 물렸다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민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겠죠. 오늘 살펴볼 내용도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사례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왜,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내표시가 있는 열탕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A씨는 아들 둘과 함께 ㄱ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9시 쯤 되었을 때 A씨는 열탕 안에 있다가 두꺼비 모양의 급수구에서 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에 왼팔과 성기, 복부, 가슴, 양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당시 열탕 내 물의 깊이는 성인이 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무르핑 잠길 정도였으며 평소 열탕의 평균적 수온은 42~44도 정도였습니다. 사고 당시 급수구 앞에는 ‘화상주의’라는 팻말이 붙어져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2도 화상을 입게된 A씨는 같은 해 12월 대학병원에서 가피절제술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우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10억여 원을, A씨의 아들들에게는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고, 이에 대해 ㄱ사우나측은 A씨가 음주를 한 상태로 잠이 들거나 감각이 둔해진 상황에서 1시간 가량 열탕에 머물러 저온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하며 ㄱ사우나측은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내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 지인을 만나 술을 한 잔 하고 사우나에 간 사실은 맞지만 1시간가량 동안 열탕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나 정상적인 수온에서도 자연스럽게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동안 열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사우나 직원들도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 오후 9시라고 확인했다고 밝힌 점, 병원 측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저온화상은 의학적 용어가 아니가 화상에 대한 특별한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받은 점 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열탕은 온탕과 다르게 온도가 높고 급수구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온은 더욱 높은 곳인데, A씨가 사고를 당하던 당시 음주 상태로 ‘화상주의’팻말을 무시하여 급수구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며 손해를 더욱 키운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 사고 경위와 A씨의 나이, 건강상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ㄱ사우나 측의 책임을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사우나가 A씨에게 8300여 만 원을, A씨의 아들들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소송 원활하게

 

이처럼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재판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나 민사 법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변론 포인트를 놓친다거나 필요한 자료를 모으지 못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험으로 민사사건변호사로서의 몫을 다하며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소송등 민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원활한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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