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알아보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알아보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돈을 갚으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 전에 만약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면 소송이 아닌 독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우긴다면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자신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꼭 차용증이 아니라도 계좌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등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례보기

ㄱ씨는 2008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여성 ㄴ씨를 처음 만나 25만원을 주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첫만남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는데요. 며칠 뒤 ㄴ씨가 ㄱ씨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고, ㄴ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9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 ㄱ씨는 ㄴ씨와 다시 만나 이번에도 25만원을 주고 두 번째 관계를 맺었습니다. ㄴ씨는 관계 후에도 돈을 빌려달라 했고 ㄱ씨는 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것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총 5000만원이 넘는 돈이 됐습니다.

ㄴ씨는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썼지만 ㄱ씨에게는 집세나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차용증을 써달라 했고 ㄴ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첫 만남 이후 6년 동안이나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ㄴ씨는 관계를 맺어도 돈을 받지 않았고 ㄱ씨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형편이 나빠진 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씨는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ㄱ씨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ㄴ씨와 두 번째 만남에서 선뜻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때 다른 조건 없이 낯선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의 액수로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빌려준 돈 가운데 거액을 빌려준 시기에는 두 사람이 관계 맺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것보다 과한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과 일치하고, 만남을 가진지 불과 몇 개월 만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후에도 돈을 빌려주며 6년 가량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성-관-계가 2008년까지는 월 4회, 이후로는 월 2회로 정기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ㄱ씨가 정한 시점에 주로 관계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ㄱ씨가 ㄴ씨에게 빌려준 돈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성-매-매 관계를 맺기 전에 빌린 돈인 90만원만 돌려주고, 그 이후에 빌린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ㄱ씨가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빌려준 돈 가운데 90만원 만 갚으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