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고소 당했다면

업무방해죄고소 당했다면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가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인데요. 만약 업무방해죄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데요. 농업, 공업 등의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방해죄고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아들은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였는데요. 비리의혹 때문에 해임당하고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를 다시 선출한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A씨가 이를 떼어내고 다니자 결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고소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한 행동이라는 주장과 아들이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2심에서는 A씨가 한 행동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이 업무중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로 인해 선거관리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아파트 한 동에서만 했다거나,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서 행한 행위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엄무방해죄고소 사례인데요. 과연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OO사의 노조는 OO사가 타임 오프제를 시행하자 이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OO사는 직장폐쇄라는 강수를 두었는데요.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던 P씨 등은 두 달간의 장기간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파업 중 노조원들은 용역업체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농성을 벌였습니다. 

OO사도 이에 맞서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는 등 노조를 와해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이에 OO사에서는 P씨 등을 업무방해죄고소 하게 되고 P씨 등도 OO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 여러 사안들을 비춰 볼 때 사용자가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있어 혼란을 일으키거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의 쟁의행위가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을 본다면 OO사도 파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고 이 파업으로 인해 혼란이나 큰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고소 당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또 자신이 행한 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등을 잘 알아보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그 판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련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또한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특히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써 형사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