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서 다양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서 다양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청구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보상요구 금액,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또, 이에 필요한 자료들도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여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사례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주말에 A 씨는 지방의 한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공을 맞아 쓰러졌는데요. 공이 눈에 맞아 A 씨는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A 씨는 공을 날린 B 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B 씨와 골프장 측에서는 골프장 내에서 주변 환경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이용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을 숙지하고 주변을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망이나 캐디 등을 둬 사고를 미연에 예방, 방지해야 하고 안전하게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골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홀과 홀 사이에 간격이 좁아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공이 다른 곳으로 잘못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를 방지할 안전시설이나 캐디 등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장 내에 있는 안내판에는 골프장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을 뿐 주의를 주는 주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 씨가 골프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자신이 친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골프장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A 씨가 있던 위치에서는 B 씨가 공을 치려는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B 씨와 골프장 측에 책임을 100% 물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볼 텐데요. 이번 사례는 호의에서 비롯된 사고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ㄱ 씨는 늦은 시간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ㄴ 씨는 자신이 ㄱ 씨의 집을 아니 데려다 주겠다며 업고 나가려 했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은 ㄴ 씨도 취해 위험하니 조금 있다 같이 하자고 했지만 ㄴ 씨는 이를 무시한 채 ㄱ 씨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ㄱ씨를 업고 나온 ㄴ씨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소리를 듣고 나온 동료들에게 ㄱ 씨를 맡기고 귀가해 버렸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눈을 뜬 ㄱ 씨는 극심한 고통에 병원을 찾아 갔는데, 진단 결과 시각을 일부 상실하는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는 결과에 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ㄴ 씨가 만취해 깨어나지 않은 ㄱ 씨를 기다리거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고 자체가 ㄱ 씨를 무리하게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 발생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 씨가 넘어져 다쳤을 때 즉시 119에 신고를 해 구조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ㄱ 씨의 머리가 다쳤을 거라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동료들에게 맡기고 자리를 떠난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ㄱ 씨도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ㄴ 씨도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해 ㄴ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은 다양한 사유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소송 진행까지의 과정이 법률지식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 관련 소송에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바 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및 각종 민사소송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소송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