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변호사 보험계약무효 인정될까?

민사법변호사 보험계약무효 인정될까?

미래에 있을 사고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더 미래의 일을 알고 대처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예컨대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 전 태풍과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우리 주변에서 하루에도 수십, 더 많게는 수백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예상치 못하는 사고들을 막을 수는 없으니 미리 금액을 지불하여, 미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의심이 된다면 보험사측에서 보험계약무효 소송이나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순수하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했다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민사법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부정취득이 의심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과연 보험금 부정취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이 보험계약무효로 인정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식사업을 하는 ㄱ씨는 6년간 성질이 비슷한 보장성 보험 18개에 가입했습니다. ㄱ씨가 낸 보험료는 백 만원을 넘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4년간 스무 차례 허리통증 및 관절 등의 문제로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보험금만해도 5억원 가까이 됐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보험사는 ㄱ씨가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소득이 별로 없는 ㄱ씨가 두 달 동안 비슷한 성질의 보장성 보험계약에 13건 가입하고 월마다 지출하는 보험금이 백 만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본다면 ㄱ씨는 사고를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힘들고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B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는데요.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이 적음에도 다수 고액의 보험을 들은 사안의 지적에 대해서 요식사업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실제소득보다 적게 신고됐을 수도 있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건강이 곧 수입감소 등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비추어보았을 때 월마다 납입하는 보험료 또한 심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송의 끝은 어떻게 나올까요?

대법원 재판부는 보험약자가 여러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무효가 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계약자의 직업, 계약 경위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여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월 납입 보험료를 백 만원이상 지출한 것이 심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고객으로 온 보험사 직원들의 권유로 인해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는 ㄱ씨의 주장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여 ㄱ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힘들며 ㄱ씨가 병원에 입원 치료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ㄱ씨가 일부러 위장입원을 하거나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