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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16.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란?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은 당사자가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는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 또는 불행사의 경우에 규정에 위배된 행위가 치유되어 유효로 되는 효력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력규정에 위반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를 항상 무효화하게 되면 소송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경우에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행사의 대상

소송진행의 방식이나 심리에 관한 사항이 소송절차에 관한 사익적 효력규정에 위배되었을 때에 행사됩니다. 만일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일 경우에는 이에 위배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소장, 보조참가신청서, 부대항소장, 피고의 답변서 등의 송달이 없는 경우네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거나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이의권을 잃게 됩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것임을 상대방이 알거나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표시하는 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입니다. 그 외에 '바로' 이의하지 않아서 권리를 잃는 경우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포기는 법원에 대한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은 절차위배가 있어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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