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강간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을 담당해왔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 그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1 - 사안의 개요
필자가 다룬 많은 사건 중 사례 중 강간으로 고소당했던 남학생 K군의 사례가 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19살 K군은 채팅에서 17세 고등학교 여학생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다가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는 여학생을 다그쳤고, 겁이 난 여학생은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여학생은 남학생 K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고, 대학교 입학을 코앞에 둔 남학생 K군은 이 일로 구속이 되어 필자를 선임하게 되었다.
여학생의 고소사실이 아주 그럴듯하고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어 남학생 K군은 꼼짝없이 강간죄로 기소될 상황이었다. 남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둘이 채팅한 흔적이 컴퓨터상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무죄입증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성폭력, 강간, 준강간이란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중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죄에서 핵심은 ‘강제성’이다.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하면 ‘폭행ㆍ협박’의 여부다. 폭행과 협박이 있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였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반항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법 299조 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적용되는 법은 다르지만 형법상 모두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무혐의처분과 무고죄 처벌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성을 갖고 성관계를 했느냐의 여부다. 만일 강제성 없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리된다. 이에 필자는 남학생의 컴퓨터를 가져와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채팅 내용을 모두 복원하였다. 당시 검찰에서조차도 복원을 포기했던 상황이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필자는 집념을 갖고 일을 추진하여 복원에 성공한 것이었다.
복원된 채팅 내용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내용이 모두 나왔다. 필자가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남학생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여학생은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강간사건의 경우,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강간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집념을 갖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열정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모호한 강간과 화간의 판단 기준
강간과 화간(부부가 아닌 남녀가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의 경계를 밝히는 일을 쉽지 않다. 통상 강간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남녀 둘 사이에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측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뤄진다. 최근 연예인 P씨의 성폭행 혐의사건에서 양쪽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강간과 화간이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결국 강간이냐 화간이냐는 당시 정황적 증거, CCTV나 진술 녹취, 사건발생 후의 양측의 반응 등에 터잡아 입증이 이뤄진다.
따라서 강간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반드시 단서는 남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혼자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다가 상대방에게 오해가 살만한 결정적인 진술이 녹취되거나 자신에 불리한 증거를 섣불리 인정해버려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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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 강간 ④ [형사소송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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