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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성폭력 사례 등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13.
아동성폭력 사례 등 처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아동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 및 치상, 강간 등 살인 및 치사 등을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러한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감경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가중처벌 되게 되는데요.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게 됩니다.

 

 

 

 

아동성폭력 사례에 있어서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처분명령에는 보호관찰 명령이 있고 그외에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두고 있는데요.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9세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닫고 인정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탐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 전파방해 혹은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동성폭력 사례 등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았는데요. 성폭력 범죄 결코 있어서는 안되지만 더욱이 아직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아동및 청소년에게는 더욱 고통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성폭력범죄자로 몰린다면 그만큼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성폭력 관련 법률문제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력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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