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75 가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 2011. 11. 23.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이 무엇인지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에서 당사자의 개념은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 2011. 11. 22. 가압류 신청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의 신청요건이 무엇인지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중 첫번째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 2011. 11. 21.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