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변호사16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에 대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라고 불리우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독할 떄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양도 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며, 이런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통상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닏. 이를 '양도차익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이행 하지 않은.. 2013. 3.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강민구변호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그로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모두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 토목, 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보상의 대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2013. 2. 22.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고소대리변호사]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최근 한 택배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택배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폭설이 내린 탓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들도 제시간에 택배를 가져다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택배대란 속에서 택배가 분실된 사건도 생겼고, 택배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럼 택배사고가 일어나면 택배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 2013. 1. 22. [고소대리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 과연 다른 걸까요?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두 가지의 정의에서부터 이미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가족 등)인만이 가능합니다. 대신 고발은 피해자와 대리인 이외의 제 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규정된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에 .. 2012. 10.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