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13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형사보상금 지급일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 등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약 43억 7000만 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O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2018. 1. 23.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최근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을 경우 매수인이 약속했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계약한 뒤 B씨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줬는데요. A씨가 분양대금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한 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완전한 소유권을 자신에.. 2017. 12. 18. 민사사건변호사 구상금청구소송으로 민사사건변호사 구상금청구소송으로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최근 한 여성이 골프장에서 동행했던 남성의 티샷에 머리를 다쳐 책임분담비율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구상금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모씨 등 남성 3명과 함께 골프장을 방문해 캐디인 C씨의 도움을 받아 골프를 쳤습니다.하지만 A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요. 함께 동행한 B씨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친 공이 뒤쪽에 있던 A씨의 머리로 날아왔습니다. 공에 맞은 A씨는 두개 내 출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가 부상당한 골프장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는 A씨에게 4천여만원을 지.. 2017. 12. 14. 의사과실 환자의 책임도 의사과실 환자의 책임도 의료사고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대처하기는 힘이 듭니다. 최근 저렴한 성형수술을 위해 안과를 찾아 미용목적의 눈수술을 받았지만 짝눈 등의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과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안과를 방문해 B씨에게 쌍커플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쌍커플 수술 같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의 목적이 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의사는 최소한 일번적인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하고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예상되는 결과.. 2017. 11. 28. 명의도용 고소 법적 책임이 명의도용 고소 법적 책임이 최근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공인인증서와 맡긴 동생의 서류를 이용해 언니가 대출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은 함께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맡긴 행위는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명의도용 고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언니 B씨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을 맡겼는데요. B씨는 A씨의 공인인증서와 서류 등으로 자신이 동생인척 하며 오백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가 대출명의자인 A씨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며 독촉했는데요. A씨는 언니인 B씨가 자신인척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A대출사는 A씨와 B씨를.. 2017. 11. 16. 민사소송 변호사 장난치다 사고 민사소송 변호사 장난치다 사고 짓궂은 장난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아직 성장 중이고 몸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심한 장난으로 인한 부상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법정분쟁으로 번진,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 앉으려 하자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는 장난을 하였습니다. A군의 장난에 의해 바닥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은 B군은 그로 인해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꼬리뼈 골절로 인해 2주건 병원에 입원하게 된 B군은 퇴원 후 학교에서 청소를 하던 중 골절되었던.. 2017. 1. 16. 보험금청구소송 후유장애 보험금청구소송 후유장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로 인한 부상을 입게 되거나 후유장해를 앓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보험금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보험금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금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사인 B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추간판탈출증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그 영향으로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2016. 12. 6. 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된 환자는 진료받은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은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으로 흐르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러나 최근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 존엄사 선택 후 생존 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고령이었던 A씨는 폐렴증상을 보여 B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를 겪게 되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 2016. 1. 28. 대리인 보험사합의 민사분쟁변호사 대리인 보험사합의 민사분쟁변호사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에 따르면 대리인 입장으로 보험사와 합의했다면 그 해당내용은 대리인 본인에 대한 합의가 아닌 대리로 위임한 사람에 해당한 내용에만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 민사분쟁변호사는 대리인 보험사합의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2012년 A는 횡단보도를 건나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B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 C사는 2012년 의식이 없는 A를 대신해 어머니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험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의식을 되찾으며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함에 .. 2015. 8. 13. 소액심판청구, 민사변호사와 소액심판청구, 민사변호사와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청구금액이 적은 기준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분쟁 금액이 소액일 때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소액심판청구 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민사절차에 비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소액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2014. 7. 7. 민사분쟁변호사 간이과세자 전환 민사분쟁변호사 간이과세자 전환 보통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을 결정해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먄악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등록을 할때에는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요.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민사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엑이.. 2014. 7. 4.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분쟁해결 돕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통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실 사회구성원간의 분쟁은 사실상 피하기가 힘든데요. 이는 보통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지급명령신청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민사분쟁 해결 돕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민사소송.. 2013. 11.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