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6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과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건넀을 경우 추가적인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합의 후 내려진 배상명령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 B씨에게 말을 건네며 수차례 몸을 기댔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B씨의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 등을 만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 2016. 9. 2.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피해나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배상명령과 관련한 형사소송 사건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형사소송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함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4년 9월 고속.. 2015. 9. 22. 형사전문변호사의 배상명령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민사절차 나 기타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 2014. 7. 16.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해·존속상해의 죄 -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 상해치사의 죄 - 폭행치사상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 손괴의 죄 - 업무상 위력.. 2012. 3. 19.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재판 법률양식 중 배상명령신청서 파일을 공유할까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변호사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변호사] 2011.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