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16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부동산경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부동산경매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경매는 이렇게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실시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가 토지나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동산 경매는 가구나 가전, 콘도회원권 등 유채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부동산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 2014. 7. 3. 부동산변호사 경매절차 부동산변호사 경매절차 최근 세월호참사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전 세모그룹 회장 유씨가 부도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장남이 부동산 경매 낙찰 등의 형식으로 다시 가져 간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유 전 회장은 2009년 예금보험공사가 채무를 갚으라고 하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일부만 갚고 별도로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을 갚겠다고 각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상 두 경매절차는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통 부동산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 2014. 5. 8.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 부동산경매 강민구변호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 낙찰가가 하락하자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성립되는 권리인데요.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될 경우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권리를 명확히 구별해야만 배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2013. 12. 3.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법 살펴보기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법 살펴보기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배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매로 내몰린 수도권 아파트가 역대 최대인 가운데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소송과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법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 2013. 11. 26.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게 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 2013. 9. 2. 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유형 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유형 안녕하세요? 경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경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의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 2013. 7. 22.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에 압류하고 강제로 매각하여 그로 인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2종류가 나눠집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 이유는 경매결정 이유가 소송의 판결에 의한 것인가, 물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 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 2013. 3. 26. 부동산경매변호사_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경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와 공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공매 공매 역시 경매의 일종입니다. 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점.. 2013. 2. 5.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데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토지 외에도 그 정착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토지 : 대지, 농지, 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부분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 2013. 1. 29.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7시21분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최근 건물을 짓고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유치권을 이용하다 검찰에 고발, 징역1년의 선고를 받은 판례가 부동산개발 사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관련 분쟁과 소송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 2013. 1.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