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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21

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건설 업체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비용으로 일부 비용을 대체하는 이른 바 도급비용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종종 자금운용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약정된 기간 내에 하도급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사기죄로 봐야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한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설업체 B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끝난 .. 2016. 4. 27.
사기죄 처벌 배상책임 사기죄 처벌 배상책임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관리하던 지자체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사기죄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B씨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3년여에 걸쳐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하천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확인 결과 이 같은 B씨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수는 무려 18명에.. 2016. 3. 19.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처벌 형사사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사으이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에 속하며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성행위에서 부녀를 기망해 성행위 대가를 지급을 면했다면 이는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형사사건변호사가.. 2015. 8. 14.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즉,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사법당궁이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주로 벌금형을 내렸던 과거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기죄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 2014. 1. 10.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으로 망신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해 채권추심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4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공정추심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기타 등지에서 변제가 지연됐다고 알리는 등의 빚 독촉 행위에 있어 망신주기 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해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는.. 2013. 12. 24.
민사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은? 민사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 대표A씨는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사기죄의 성립요건 즉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에 대한 고의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신용보증금액 상당액)에 관한 판례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공1983.. 2013. 11. 8.
형사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죄 형사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죄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사기미수 및 위증죄에 대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기미수 및 위증죄에 대한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 2013. 11. 6.
[형사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탓에 새 차를 사기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중고차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없는 것처럼 둔갑하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를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처럼 바꿔서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07년에는 주행거리를 심하게 조작하던 중고차 매매상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는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매우 .. 2012. 9. 19.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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