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상담3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시사저널 07월 12일]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시사저널 07월 12일]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변호사 온라인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래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품위손상의 우려가 그 이유였는데요. 2007년 법이 개정된 이후 인터넷 광고가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상의 변호사 광고가 더욱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강변호사는 광고가 난립할수록 객관적으로 의뢰인에게 조언을 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변호사를 경계해야하며 이기기 어려운 쟁점을 두고 다퉜다가는 합의의 기회마저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됐다는 가.. 2018. 7. 19. 지하철성추행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지하철성추행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다른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출·퇴근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날씨의 특성상 옷차림새도 더욱 짧아지고 얇아진 탓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몸이 살짝만 스치거나 부딪혀도 성추행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성추행, 지하철역 몰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확실하게 결백함을 입증하여 처벌이나 벌금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사례와 함께 성범죄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 2018. 7. 17. 성범죄법률상담 심신미약 인정돼도 성범죄법률상담 심신미약 인정돼도 성과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는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법률은 사회전체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고 성에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형법, 기타 특별법 등으로 성범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범죄법률상담의 경험이 있는 강민구변호사와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범죄는 크게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구분 되는데요. 성폭력이란 성을 주체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뜻하고, 성희롱은 직장 혹은 사회구조 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어,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벌금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 2018.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