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다른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출·퇴근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날씨의 특성상 옷차림새도 더욱 짧아지고 얇아진 탓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몸이 살짝만 스치거나 부딪혀도 성추행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성추행, 지하철역 몰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확실하게 결백함을 입증하여 처벌이나 벌금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사례와 함께 성범죄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 당시 정황에 따라
20대 여성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기위해 출입문에 서있다 탑승구에 올라서는 순간, 혼잡한 주변 상황 속에서 누군가 B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철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B씨가 피의자로 지목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B씨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남성이 많이 있었고 추행이 일어난 상황 및 위치에 대한 진술이 다소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도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당시 B씨의 추행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점, 단순히 주변의 상황이나 당시 B씨가 서있던 위치 등으로 범인을 추정한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던 점 등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B씨와 비슷한 착장을 한 남성들이 같이 탑승구에 오르는 모습이 CCTV에 잡히면서 범인을 단정 짓기가 더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또다시 무죄를 선고 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위 사례처럼 지하철 또는 버스 출·퇴근길이나 클럽, 공연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고 본인은 결백하다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혐의가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만큼 확고하고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당당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등으로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사한 케이스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범죄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 강제 추행죄 등 처벌이 보다 강력한 범죄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판단하시거나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혐의를 피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절차에 맞는 증거 자료 및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나,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만일 스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동차의 상황이나 주변 정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소송 경험과 그로 인해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맞은 변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많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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