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4 아동 성적 학대 성관계 동의했어도 아동 성적 학대 성관계 동의했어도 아동 성적 학대 관련 기사는 종종 보도되며 언론에서도 심각성을 강조할 만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매개하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성 변태 성욕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B양과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두 사람은 SM행위를 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A씨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B양에게 음란메세지도 보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성.. 2017. 10. 10.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의 딸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를 명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못하는 모양새 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아동 성범죄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 2014. 11. 21. 아동 성범죄신상공개 처벌 아동 성범죄신상공개 처벌 보통 어린이 즉 아동 성범죄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적 성범죄에 비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 지고 있는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인데요. 사실 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에 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란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신상공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의견으로 신상공개는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 성범죄 신상공개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 2014. 1. 7.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성범죄 처벌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10 곳 중 4 곳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거주해 어린이, 청소년의 등하교길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 또 다른 성범죄가 자행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자체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아동 성범죄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그 처벌 특례에 대해.. 2013.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