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15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피난처와 외환거래 탈세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피난처와 외환거래 탈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탈세혐의자 12명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거래법에서 명시하는 사전신고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의 여부와 국외로 송금한 자금의 용도등이 그 조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금감원은 탈세혐의자들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은행 송금내역과 거래규모, 절차 확인 등을 통해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 2013. 5. 30. 조세범칙행위/조세범처벌법 -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란? 조세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 확장적 조세범(무면허범) 및 불납부범(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 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2013. 5. 3. 조세포탈죄/조세포탈범 -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포탈죄/조세포탈범 -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포탈이란?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입니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세포탈범이란?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말합니다.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2013. 4.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