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담24 성범죄 신고 무죄판결이 성범죄 신고 무죄판결이 최근 과거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 방을 잡아준다는 핑계로 성관계를 시도한 남성이 여성의 이건 강간이야 라는 말을 듣고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신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 사귀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모텔을 잡아준다는 명목하에 함께 들어갔는데요. B씨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막고 1회 간음하여 B씨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당했습니다. 또 B씨의 친구인 C씨와 술을 먹다 차안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신고한 두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2017. 11. 7. 폭행죄 처벌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면 폭행죄 처벌 손을 억지로 잡았다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때린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춤을 추는 여자아이를 귀엽다며 손을 억지로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콘도 리조트의 공연장에서 춤을 추고 있던 B양의 양손을 잡고 끌었는데요. 당시 함께 춤추던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A씨가 B양의 얼굴을 잡아 당겨 뽀뽀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씨는 아이가 춤추는 모습이 귀여워서 칭찬해주려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손을 잡았지만 사회상규.. 2017. 11. 1. 공문서위조 혐의로 공문서위조 혐의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공문서위조죄 라고 합니다. 최근 검사인척 공무원증을 위조해 애인 등 주변사람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사기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오늘은 공문서위조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검찰인 듯 속여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천 만원을 받았는데요. B씨에게 검찰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삼 천 만원을 받고 B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B씨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거짓말로 삼천만.. 2017. 10. 30. 살인죄 형량으로 살인죄 형량으로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인 살인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살인죄 형량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했는데요. 결혼생활 중 B씨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장식용 돌로 남편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려져 현관쪽으로 기어가던 A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A씨는 당시 B씨를 내려친 기억을 못하고 살인에 고의도 없었다고 .. 2017. 10. 25.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안했다면 경찰에게 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찰중이던 B경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며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진 벌금을 못낸다며 동행을 거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손으로 B경위를 밀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A씨의 동생도 왜 수갑을 채우려 하냐며 막아서다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 2017. 10. 23. 채무불이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못하면? 채무불이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내용에 따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불법행위와 더불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그리고 거래관행과 신의성실 원칙 등을 토대로 적절한 이행을 따르지 않은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은 보통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불완전이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부작위채무와 관련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게 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 불이행의 조건들이 맞아 성립하게 되면 민법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 및 계약해제.. 2017. 10. 9.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올린 몰카, 리벤지영상 문제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이 전파되어 영상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며, 심각할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끔찍한 범죄 입니다. 국회의 한 의원은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삭제 비용을 지급하고 유포를 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는 전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절차 등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관찰하는 등 관찰과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17. 10. 2. 아동복지법 위반 그 기준이 아동복지법 위반 그 기준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18세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학원 강사가 13세였던 자신의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학원에 다니던 B군에게 숙제 관련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A씨는 B군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 안아보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집으로 놀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집에 찾아온 B군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네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알게 된 B군의 어머니가 A씨를 신고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 2017. 9. 27. 성폭행 형량 얼마나? 성폭행 형량 얼마나? 성폭행 사건은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슈가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의 하나인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 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형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졌는데요. 사기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고 수감됐다가 같은해에 가석방 되어 B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A씨의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등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 후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예전 촬영해 놓은 성관계 사.. 2017. 9. 20. 무사고경력 과실 없다면 무사고경력 과실 없다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몸을 챙기는 게 우선이겠지만 사고 과실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사진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사고경력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무사고경력 16년의 택시기사로 운전 도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에 A씨는 그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이사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단절되었고 이에 관할 지자체가 A씨에게 개인택시 .. 2017. 3. 27. 형사소송상담 음주 성범죄 형사소송상담 음주 성범죄 과도한 음주 후에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감형이 이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음주 사실이 인정되어도 형량에 감경요소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혼 후 다시 동거 중이던 B씨의 미성년자 조카 C양이 성경공부를 이유로 A씨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흉기를 들고 C양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데요.A씨는 C양이 격하게 반항하고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제지하자 C양을 끌고.. 2016. 9. 30.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업가 A는 지난 2013년 6월 일행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발생하자 대리기사는 화가나 A의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 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리게 됩니다.이후 A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 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하고 나서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상태.. 2015. 10.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