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담 손해배상 사례 등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에 따라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은 다양한 상황이나 사례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민사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손해배상 관련 사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A건설산업이 신축한 A아파트를 분양받았고이후 입주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요.육군부대 정문과 아파트 정문이 불과 300m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설사는 분양 광고문이나 아파트를 소개하는 카탈로그 등에는이러한 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예상,모델하우스 조감도나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주의사항을 언급하며 인근 군부대가 훈련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 표시한 바 있었습니다.분양을 이미 받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 하며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ㄱ씨 등의 경우 아파트 입주 때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참고로 1심 판결 선고일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이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본 것인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ㄱ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허위 및 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점 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도 관련 사건의 상고심이 확정된 것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A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본 사건에서 ㄱ씨 등의 경우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허위 및 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다시 말해 그 시기부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 등 80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A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X씨의 여자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니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X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는데요.
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 하면서 포털사이트에 실렸는데요.시간이 지나면서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 개인정보와 X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상당히 많이 게시되자 X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면서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데요.또한 사업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X씨가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X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법률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대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민사사건에서 적절한 민사법률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처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민사사건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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