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사기혐의 인정되나
사기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망의 경우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성실,신의의 의무를 지지 않는 소극적,적극적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기망 중에서도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합니다.이번 시간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었는데요.이에 따라 ㄱ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 ㄴ씨에게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다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했는데요.이에 따라 7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ㄱ씨가 돈을 빌릴 당시에 사업이 악화되어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점을 설명했는데요.그러면서 빚도 심각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즉 이에 따라 돈을 빌린 것으로 봐야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ㄱ씨가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역시 보았습니다.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고 말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면 돈을 가로채기 위해 빌렸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ㄱ씨가 돈을 빌리면서 내일 들어올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해 다른 곳에서 입금할 예정시기에 대해서 다소 과장하여 표현할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즉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원심의 경우ㄱ씨에게 사기죄 구성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단순하여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 준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며 쌓인 친분관계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돈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웃에게 7000만원을 빌린 후에 이를 갚지 않은 혐의인 사기죄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와 전직 금지 약정을 맺은 연구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전 직장에서 전직 금지 대가로 생활보조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X씨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사직을 하였는데 이는 이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X씨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었다고 해도X씨에게 동종업체로 이직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퇴직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로 이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기 힘들다고 보았는데요.또한X씨의 회사에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기죄 등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사기죄 처벌은 다양한 상황 판단과 법리해석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조속히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사기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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