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직장내성폭행으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로 성범죄가 있는데요. 성범죄문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3명 중 1명 꼴로 동료 또는 상사에게 직장내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기관의 조사결과가 있었는데요. 직장 내에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등 불쾌한 감정을 주는 것이 직장내성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복이 두렵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적인 피해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직장내성폭행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직장내성폭행 등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형사적인 대처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례를 통해 이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ㄱ씨는 이 회사의 직원으로 ㄴ씨의 부하직원이었습니다. ㄴ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ㄱ씨에게 성적인 말과 행위를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벌였는데요.
또한 ㄴ씨는 억지로 ㄱ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일삼은 ㄴ씨는 법원에서 징역을 확정 받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ㄴ씨와 자신이 다녔던 회사 A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주의의무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ㄴ씨와 A사의 책임을 일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ㄴ씨가 직장 내 가지고 있던 직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법원은 ㄴ씨가 채용과 승진 등 근무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로 인해 ㄱ씨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ㄴ씨가 이러한 직위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퇴근하던 중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A사가 성추행 사실을 알았지만 두 사람을 따로 근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함께 근무하도록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A사가 ㄱ씨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ㄴ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동한 것을 지적했는데요. A사가 ㄴ씨의 의견만을 수용했고, ㄱ씨를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법원은 A사가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법원은 ㄴ씨와 A사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직장내성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직위 또는 직장 내 평판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사건에 다수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장내성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관련해 대처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